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9나119131,2009나119148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10년
2. 인천지방법원 2010. 7. 23. 선고 2010노1441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9. 선고 2006고단187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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